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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 확대'
    [울릉신문] 하남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올해 안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시청 주택과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결과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이후 신청계좌로 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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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
    [울릉신문] 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지난달 말 현재 긴급지원주택은 총 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3월 18일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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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획]고양시, 스마트시티 조성에 402억원 투자…편리한 도시 만든다
    [울릉신문] 고양특례시는 4차 산업 스마트기술을 행정분야에 도입하여 교통, 도시계획, 시민안전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리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5월 국토부 주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402억원 규모의 고양형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데이터허브 구축, 스마트 행정서비스, 가상현실(디지털트윈), 교통 최적화, 수요응답형 교통, 드론밸리, 스마트폴, 미디어월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달 20일 국토부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가상세계(디지털트윈),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교통·민원·도시계획 스마트 행정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시는 교통, 안전, 도시행정,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등 각종 분야의 데이터를 한자리에 모으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사안별로 분산되어있는 데이터를 수집·표준화·가공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의 기초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시민, 기관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스마트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교통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하고 최적의 교통환경 구축에 활용한다. 수요응답형버스, 자율주행 버스 등 수요자 중심의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민원상담에는 카카오 기반으로 365일 상담서비스를 만들어 민원·행정·건강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불편 해소에 활용한다. 호수공원 등 관광명소에는 영상송출이 가능한 미디어월을 이용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가로등, 안전, 미세먼지 측정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스마트폴도 설치한다. 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디지털 트윈)를 구축하여 건물, 도로, 도시계획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계획, 도심항공교통(UAM) 경로, 홍수예방, 지반침하 등 각종 과제에 대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해결방안 모색에 활용할 수 있다. 실험 결과는 정책결정의 자료로 사용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재난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효율적인 범죄예방·신속대응 지원 안전분야에서는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범죄예방,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위해 CCTV 9,126대를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CCTV를 총괄하는 스마트안전센터에는 공무원 6명, 경찰관 3명, 관제요원 37명이 근무하며 시민안전을 지키고 있다. 스마트안전센터는 범죄 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해 경찰의 CCTV집중관제 요청시점부터 용의자 발견, 신속한 검거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치매 어르신 실종 사건 해결, 어린이·여성 대상 범죄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늘어나는 CCTV를 효율적으로 관제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관제시스템을 도입했다. CCTV에서 감지되는 침입, 배회, 군집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선별 표출이 가능해져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관찰해야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인력과 예산관리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통학로, 공원 등을 중심으로 2,000대의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업맞춤형 빅데이터·상권분석 정보제공…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부문과 공유하여 맞춤형 서비스 개발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시는 기업 맞춤형 공모사업을 추천하는 공공지원사업 매칭 서비스를 관내 기업에 개방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업들은 국내 천여 개 기관에서 공고하는 3만 여개의 공모사업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추천 지원 사업 리스트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상권분석 시스템’도 운영한다. 그동안 숫자로만 제공되던 시 누리집 통계지표들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 홈페이지 온라인 여론동향 분석 시스템에서는 주요 정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여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시민 관심도를 확인해서 정책 발굴 및 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동환 시장은 "스마트 시티의 최종 지향점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미래형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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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환경부, 인천·경기 황사 위기경보 해제
    [울릉신문] 환경부는 금일 21시부로 인천‧경기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광주‧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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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20일부터 신청·접수. 연간 70~100만 원 지급
    [울릉신문]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70만~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9,614명을 선정, 연간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9~2011년생)에게는 7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6~2008년생)에게는 100만 원을 4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지급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생활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또는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매년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학업 지속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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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성남시, 취약계층에 재활용 자전거 100대 무상 지원
    [울릉신문] 성남시는 올 한 해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재활용 자전거 100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환경보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마다 증가하는 무단 방치 자전거를 수거·수리하여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전거는 수거 예정 안내문 부착(10일)과 시 홈페이지 공고(14일)를 거친 후에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 중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수리하여 마련한다.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과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며 자전거 수령 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자는 시청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후 성남시청에서 배부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재활용 자전거를 매년 100대씩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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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확대 실시
    [울릉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학교급식 식자재 안전성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학교급식 식자재 안전성 검사는 도와 교육청,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협조로 학교에 납품되기 전 식재료(농수산물, 가공식품)의 방사능, 중금속, 및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것이다. 작년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농산물(쌀, 과일 등), 수산물(고등어, 삼치, 새우 등) 및 가공식품(간장, 고추장 등)에 대해 방사능 1,750건, 중금속 319건, 잔류농약 43건 등 총 2,112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특히 작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처리수) 방류로 도민의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방사능 검사 총 1,750건 중 1,283건(73%)을 수산물에 집중하여 검사했고, 방사능은 불검출 됐다. 올해는 방사능 2,090건, 중금속 300건, 잔류농약 100건 등 총 2,490건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학교급식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납품하는 6개 급식시설의 식재료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아 자녀들의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큰 만큼,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납품 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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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방역 태세는 유지
    [울릉신문] 경기도가 지난 2월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14일부로 전면 해제했다. 경기도는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전면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현역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친 뒤 28일 후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동 제한 전면 해제 조치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 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허용된다. 육계와 육용오리에 적용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 제한 조치 또한 해제돼 농가와 도내 가금관련 산업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경기도는 방역대 해제 후에도 3월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다. 도는 현재 행정명령 11종, 공고 8종 종료 기한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AI 검사체계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의 날 추진도 3월 말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하여 도내 전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차단 방역에 나선 결과 이번 겨울 기간 동안 추가 확산 없이 1건 발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아직은 철새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해 75건보다 크게 줄어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31건이 발생했으며, 경기도 역시 작년 12건보다 11건이 줄어든 1건(안성시, 산란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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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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