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유선 협의

  [울릉신문]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1월 6일 정오경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大河內 昭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오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3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세청, [2025 달라지는 세법]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울릉신문]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됐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 종전 3,800만 원 → 개정 4,400만 원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 고용노동부, 40세 이상 구직자라면 찾아가는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타보세요.

  [울릉신문]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2025년 1월 한 달간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40세 이상 중장년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운행한다. 재단 중장년내일센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구직자 대상 구직전략 점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맞춤형 교육 안내 등이 진행된다. 재직자인 경우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으로 자신의 경력 특성을 이해하고 경력 준비 가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중장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 진단부터 일자리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지원패키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버스는 수도권에서는 서울 금천구청, 인천 운서역 등에서 운영되며, 영남권에서는 부산, 울산, 대구 순으로 지역 중장년층과 기업을 찾아간다. 자세한 일정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밀접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면서 “노사발전재단은 2025년에도 중장년 신규 일자리 발굴을 비롯해 계속 고용 등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울릉신문]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월 6일,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비정형 데이터(HWP, PDF 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령해석과 재결례 등의 개방으로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리걸테크 관련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하여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우선적으로 7개 기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의 법령해석 약 16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ㆍ제공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된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반면,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약 60개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는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조세심판원(국무조정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특허심판원(특허청) 3곳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데이터 약 52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ㆍ제공할 예정이며, 차츰 범위를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제처는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법령해석이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수집 과정에서 그 데이터와 연계돼 있는 법원 판례를 상당수 수집할 수 있었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그동안 대법원과의 협약으로 제공받은 대국민 개방 판례 약 8.7만 건 외에도 약 7.5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세(國稅) 및 산업재해 관련 판례가 다수 개방되어 국민ㆍ기업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데이터 700만 건 시대가 곧 도래할 예정이다”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법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2024년 12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 재결례, 조약 등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검색 수는 약 220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 개최

  [울릉신문]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주재로 1월 6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이 기관별 지원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지원안내서’를 작성하여 배부했다. 안내서에는 법률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지원, 유가족 긴급돌봄을 포함한 20여 종의 주요 지원 내용 및 절차와 신청 방법이 담겨 있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와 안내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로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기존 지원사항 외에 추가 지원사항이 확정되는 등 관련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속해서 현행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특별안전점검 내용으로는 정비이력, 정비점검 시간 등을 점검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상황 보고체계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강설·강풍·한파 예보에 따라 무안공항 인근 도로에 전담 제설차를 배치하고 제설 장비를 사전에 확보했다. 또한, 공항에 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며 장례 이후 공항을 다시 찾는 유가족을 지속 관리하고, 귀가한 유가족과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전국 곳곳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며, “정부는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 조계원 대표발의,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승환법’ 국회 통과

  [울릉신문] 최근 구미시가 탄핵 찬성 무대에 올랐다는 이유로 가수 이승환씨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공공 정책 원칙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보수 정권하에서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검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이 수상하자 관련 기관에 엄중경고를 내린 ‘윤석열차’ 예술검열 사건이 발생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계원 의원은 “시민과 헌법기관을 군홧발로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승환 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공연 스태프들은 생계를 위협당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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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유선 협의

  [울릉신문]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1월 6일 정오경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大河內 昭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오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3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뉴스

  2025-01-06

• 국세청, [2025 달라지는 세법]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울릉신문]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됐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 종전 3,800만 원 → 개정 4,400만 원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 뉴스

  2025-01-06

• 고용노동부, 40세 이상 구직자라면 찾아가는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타보세요.

  [울릉신문]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2025년 1월 한 달간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40세 이상 중장년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운행한다. 재단 중장년내일센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구직자 대상 구직전략 점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맞춤형 교육 안내 등이 진행된다. 재직자인 경우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으로 자신의 경력 특성을 이해하고 경력 준비 가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중장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 진단부터 일자리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지원패키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버스는 수도권에서는 서울 금천구청, 인천 운서역 등에서 운영되며, 영남권에서는 부산, 울산, 대구 순으로 지역 중장년층과 기업을 찾아간다. 자세한 일정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밀접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면서 “노사발전재단은 2025년에도 중장년 신규 일자리 발굴을 비롯해 계속 고용 등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5-01-06

•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울릉신문]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월 6일,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비정형 데이터(HWP, PDF 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령해석과 재결례 등의 개방으로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리걸테크 관련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하여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우선적으로 7개 기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의 법령해석 약 16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ㆍ제공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된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반면,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약 60개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는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조세심판원(국무조정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특허심판원(특허청) 3곳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데이터 약 52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ㆍ제공할 예정이며, 차츰 범위를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제처는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법령해석이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수집 과정에서 그 데이터와 연계돼 있는 법원 판례를 상당수 수집할 수 있었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그동안 대법원과의 협약으로 제공받은 대국민 개방 판례 약 8.7만 건 외에도 약 7.5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세(國稅) 및 산업재해 관련 판례가 다수 개방되어 국민ㆍ기업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데이터 700만 건 시대가 곧 도래할 예정이다”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법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2024년 12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 재결례, 조약 등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검색 수는 약 220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 사회

  2025-01-06

• 행정안전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 개최

  [울릉신문]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주재로 1월 6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이 기관별 지원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지원안내서’를 작성하여 배부했다. 안내서에는 법률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지원, 유가족 긴급돌봄을 포함한 20여 종의 주요 지원 내용 및 절차와 신청 방법이 담겨 있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와 안내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로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기존 지원사항 외에 추가 지원사항이 확정되는 등 관련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속해서 현행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특별안전점검 내용으로는 정비이력, 정비점검 시간 등을 점검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상황 보고체계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강설·강풍·한파 예보에 따라 무안공항 인근 도로에 전담 제설차를 배치하고 제설 장비를 사전에 확보했다. 또한, 공항에 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며 장례 이후 공항을 다시 찾는 유가족을 지속 관리하고, 귀가한 유가족과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전국 곳곳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며, “정부는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 정치

  2025-01-06

• 조계원 대표발의,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승환법’ 국회 통과

  [울릉신문] 최근 구미시가 탄핵 찬성 무대에 올랐다는 이유로 가수 이승환씨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공공 정책 원칙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보수 정권하에서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검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이 수상하자 관련 기관에 엄중경고를 내린 ‘윤석열차’ 예술검열 사건이 발생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계원 의원은 “시민과 헌법기관을 군홧발로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승환 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공연 스태프들은 생계를 위협당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2025-01-06

• 이종배 서울시의원, “괴담은 사회적 독극물, 독도 지우기 괴담 적극 대응해야”

  [울릉신문]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월 3일 제32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대변인 업무보고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독도 지우기 의혹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며, 대변인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 대변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정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물었다. 이에 대변인은 “일부 지하철역의 시민 통행 혼잡을 막기 위해 역사 내에 있는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는데, 그것이 일부 언론을 통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일각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근거 없는 ‘독도 지우기’ 괴담을 퍼뜨린 것인데, 대변인실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 또한 그런 지적에 동의하며 “당초 서울교통공사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대변인실이 나서서 두 차례에 걸쳐 설명 자료를 배포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질의를 정리하면서, “괴담은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을 유도하는 사회적 독극물”이라며, “대변인실 역할은 서울시정에 대해 사실, 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괴담, 의혹 확산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적극 대응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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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신상공개 범위 축소 필요성 검토해봐야”

  [울릉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악성 민원이 잇따르자 직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조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부산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인천 부평·미추홀·서구, 경기 김포·오산시, 충남 천안시 등이 이달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던 직원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조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이름과 담당 업무가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전면 공개되어 있어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감안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최근 들어 과도한 민원제기로 인해 직원들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청 직원들 역시 악성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라며 질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현판 등에 공무원의 사진과 실명을 반드시 표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장점과 단점이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게 될 경우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폐해는 예방할 수 있겠지만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원 처리 업무에 있어 다소 불편함을 느낄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원의 이름을 숨긴다고 해서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반복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가에 대해서도 다소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역시 공무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가 마냥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교육청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 신상공개 범위 축소를 시행 중에 있고 서울시청 및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무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기존보다 축소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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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김원중 의원의 서울시‘문화재’를 ‘국가유산’체제로 정비하는 조례, 본회의 통과

  [울릉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사용했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5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김원중 의원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총 23개 조례 내 명시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했다. 김원중 의원은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나 사물의 의미가 강하여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유산’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게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일괄 정비되어 서울시는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유산(遺産)’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의 위원으로 국가유산의 계승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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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해양수산부, 위기를 넘어 글로벌 TOP4 친환경 해운강국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룬다

  [울릉신문]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금융과 외국계 금융기관에 편중된 선박금융시장을 개선하고 선사와 정부가 함께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적선사의 경영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여 수출입 물류 등 우리나라의 해상공급망을 강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2.11)｣에 따른 약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하여,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약 3.5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이다. 첫째, 우리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하여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2배 확대(2,500억 원→5,000억 원)하고, 각 선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 연장을 추진한다.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더불어,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셋째,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하여 활성화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품도 개발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총 5.5조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선박관리, 선용품공급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하여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 및 상용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여,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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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