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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신상공개 범위 축소 필요성 검토해봐야”
    [울릉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악성 민원이 잇따르자 직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조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부산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인천 부평·미추홀·서구, 경기 김포·오산시, 충남 천안시 등이 이달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던 직원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조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이름과 담당 업무가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전면 공개되어 있어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감안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최근 들어 과도한 민원제기로 인해 직원들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청 직원들 역시 악성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라며 질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현판 등에 공무원의 사진과 실명을 반드시 표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장점과 단점이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게 될 경우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폐해는 예방할 수 있겠지만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원 처리 업무에 있어 다소 불편함을 느낄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원의 이름을 숨긴다고 해서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반복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가에 대해서도 다소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역시 공무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가 마냥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교육청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 신상공개 범위 축소를 시행 중에 있고 서울시청 및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무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기존보다 축소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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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김원중 의원의 서울시‘문화재’를 ‘국가유산’체제로 정비하는 조례, 본회의 통과
    [울릉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사용했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5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김원중 의원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총 23개 조례 내 명시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했다. 김원중 의원은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나 사물의 의미가 강하여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유산’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게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일괄 정비되어 서울시는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유산(遺産)’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의 위원으로 국가유산의 계승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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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해양수산부, 위기를 넘어 글로벌 TOP4 친환경 해운강국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룬다
    [울릉신문]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금융과 외국계 금융기관에 편중된 선박금융시장을 개선하고 선사와 정부가 함께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적선사의 경영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여 수출입 물류 등 우리나라의 해상공급망을 강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2.11)」에 따른 약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하여,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약 3.5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이다. 첫째, 우리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하여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2배 확대(2,500억 원→5,000억 원)하고, 각 선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 연장을 추진한다.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더불어,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셋째,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하여 활성화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품도 개발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총 5.5조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선박관리, 선용품공급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하여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 및 상용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여,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4-15
  • 외교부, 이란 이스라엘 공격 관련 대변인 성명
    [울릉신문]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4월 13일에 발생한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 뉴스
    2024-04-15
  • 尹 대통령, 전공의 대표와 2시간 20분 간 면담
    [울릉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 라이프
    • 의료/보건
    2024-04-04
  • 尹 대통령,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이자 책무" 강조하며 투표 독려
    [울릉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2024-04-04
  • 외교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울릉신문]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4월 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한미일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대표는 다음주(4.10)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뉴스
    2024-04-02
  •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립의대 설립 공정한 공모로 선정
    [울릉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어느 대학으로 전라남도 국립의대를 설립할지 공모를 추진, 최대공약수로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 방안을 내도록 하겠다. 통합의대는 국립의대 설립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관련 대도민 담화를 발표, “그동안 정부 당국자와 추진 방안을 협의했으며, 오는 5월 중 대입 전형 발표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통합의대 방식은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 선언과 정부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확정 발표에 따라, 전남권 의대 신설을 조속히 확정 짓기 위한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대통령과 정부의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확정 발표에 대해 “200만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과 노력이 이룬 쾌거로, 도민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의대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발족, 범도민 결의대회 개최,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 성공 사례 벤치마킹,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 확정 발표 후 정부 당국자와 협의 등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하고, 5월 대입전형 발표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시간상 통합의대 방식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음을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의과대학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거점 국립의대 수준인 200명으로 신청하고, 2026학년도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되, 정확한 규모와 시기, 방법과 절차는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모 방식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내 의료체계의 완결성 구축 ▲도민 건강권 최우선 확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 도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 업체에 위탁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통합의대 정신’을 살려 다른 대학을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문가가 참여해 의대 설립 방식에서부터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기준 마련, 공정한 심사와 최종 설립대학 결정까지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전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모 시기와 관련해선 “빠르게 진행해야겠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위탁기관과 협의하고, 도민 의견도 듣고, 중앙부처의 방침도 고려해 적절한 시간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신설은 전남도민의 자부심과 명예를 걸고 상생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도를 넘어서며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것은 의대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전라남도는 우수 인재가 전남지역 국립의과대학을 졸업해 전남에서 의사의 꿈을 펼치며 도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키도록 전라남도 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국립의대가 공공의료 사령탑으로서,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중심으로 강소전문병원 등 도내 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역 의료체계를 완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 정치
    2024-04-02
  • 김천시, 경상북도 보건의료사업 우수기관 대상 수상
    [울릉신문] 김천시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4월 2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52회 보건의 날』, 『제76회 세계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의료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 김천시는 지난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으며,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다양한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펼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여러 보건의료사업 분야에서 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보건의료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매년 4월 7일은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향상하고 보건의료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로 이날 행사에는 보건의료 관계자와 지역주민 1,000명이 참석하여 ‘나의 건강, 나의 권리’란 슬로건 아래 행사가 진행됐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계절에 김천에서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고,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 보건의 날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과 질병 예방, 치료, 건강관리 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뉴스
    2024-04-02
  • 尹 대통령,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로 '전국 2시간 생활권' 확대
    [울릉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오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대전역 승강장에서 공개된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명명했다. “청룡”은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명칭이다. KTX-청룡은 운행 최고속도가 320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이다. 특히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최초의 300km/h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서 기존 KTX-산천 및 산천Ⅱ와 비교해 객실과 좌석 공간이 넓어 철도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가감속 성능 또한 우수해 역 사이의 간격이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됐다는 강점도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1994년 프랑스 고속열차를 처음 도입했을 때 프랑스 연구진들이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전하면서, 프랑스 연구진의 예측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 4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공개된 KTX-청룡을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하고, 이동시간을 최대 30분 단축하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정차역을 1~2회로 최소화해 운영하는 급행 고속열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 용산에서 광주까지 1시간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으며, 경부선에는 하루 4회, 호남선에는 하루 2회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한편,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고속철도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인천과 수원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를 바로 갈 수 있는 인천·수원발 KTX 직결 사업을 임기 내 완공하고, 올해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구간,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까지 광주~목포 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춘천~속초 구간 동서고속화철도 또한 차질 없이 개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늘 행사에는 철도이용객인 국민대표를 포함해 정부·유관 기관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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