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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근휘 01-13 11:28

    포항시, 택시 기본요금 4,500원으로 인상 … 이달 20일부터 시행

    [울릉신문] 포항시는 이달 20일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 악화를 반영해 이뤄졌다. 기본운임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며, 거리 운임은 100원당 131m에서 128m로, 시간운임은 100원당 31초에서 30초로 조정된다. 심야할증 운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운전자와 승객 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한 달간 택시 내에 택시 인상 안내문 및 BIS를 통한 홍보, 읍면동 현수막 게시, 시 누리집 활용 홍보를 비롯해 각종 회의 시 안내 등 대시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치로, 인상된 요금은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로 돌아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 물가정책위원회에서 택시 요금 및 요율 인상이 지난달 4일 확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포항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 요령’에 따라 지난달 23일 택시운송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부 조정 사항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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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근휘 01-13 16:59

    부산시 남구 환경관리원, 현금 든 가방 습득 후 즉시 신고․․․청렴 실천으로 경찰 감사장 수여

    [울릉신문] 부산 남구는 소속 환경관리원이 현금이 든 가방을 습득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해 분실자에게 무사히 돌려준 공로로, 지난 1월 13일 부산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소속 환경관리원 황은철 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5시경 환경정비 근무 중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즉시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다. 해당 가방에는 약 2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 있었으며,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분실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됐다. 가방 주인은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분실한 현금은 대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서는 시민의 귀감이 되는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며 황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남구는 이와 같은 분실물 습득·반환 사례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대부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마무리돼 왔다고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정직한 행동은 일회성이 아닌 일상적인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청렴과 책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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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근휘 01-13 19:16

    신동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엄정하고 신속하게”···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울릉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되어,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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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근휘 01-13 19:11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긴급 대응책 발표’

    [울릉신문]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버스노선 대폭 증차, 예비차량 동원, 전세버스 지원 등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파업으로 많은 도민분들이 출퇴근길 불편을 겪으셨다”며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파업 지속에 따른 중기대책 등 두 가지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단기대책으로 “서울시의 파업노선과 유사한 경기도의 버스노선은 대폭 증차와 증회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동시에 마을버스 증회를 하겠으며,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최대한 동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시 파업노선과 유사한 도내 기존 128개 노선 1,788대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를 시행하고, 주요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체수단을 적극 연계 활용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버스 앱, 정류소 안내 등을 통해 서울시 파업 상황을 전파하고 경기버스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 안내도 시행 중이다. 파업 지속에 따른 중기대책으로 김 지사는 “경기도가 예비비를 통해 시군 전세버스 예산 지원을 하고 관용버스도 투입하겠다. 동시에 128개 노선 중 공공관리제 노선에 대한 요금 무료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 지시에 따라 도는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이 일주일 정도 진행될 경우 서울시 파업노선과 유사한 도내 128개 노선 가운데 공공관리제 소속 노선에 대해 요금무료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공관리제는 민간 버스회사가 운영하던 시내버스를 경기도와 시군이 같이 관리하면서, 재정 지원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를 말한다. 도는 128개 노선 가운데 41개 노선이 경기도 공공관리제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지난주부터 서울시 파업에 대비해 온 경기도는 버스 파업에 따른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8시 반경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서울 경유 노선에 해당하는 12개 시군에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소식을 알렸다. 이어 정상운행하는 경기버스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다. 13일에는 행정2부지사 주재로 긴급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지사는 “가용가능한 모든 대체 수단을 동원해 경기도민의 출퇴근을 포함한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서울버스 노조에도 “국민들의 발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을 감안해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빠른 시간 내에 타결을 도와주시길 간곡히, 또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업에 동참한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은 390여 개 노선 7,300여 대다. 이중 경기도에 영향을 주는 노선은 고양시 등 12개 지역 111개 노선 2,505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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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근휘 01-13 16:32

    세종시교육청 “나의 추억이 너의 설렘으로”... 보람초, 특별한 ‘물건 졸업식’ 열어

    [울릉신문] 보람초등학교는 졸업을 앞둔 6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아주 특별한 나눔 장터 ‘정들었던 것들의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학년 5개 학급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자신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후배들에게 나누며, 자원 순환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들은 ‘나에게는 소중했던 기억, 너에게는 빛나는 시작’이라는 표어 아래 각자의 추억이 담긴 학용품, 도서, 장난감 등을 정성껏 준비했다. 특히 ‘물건들의 졸업식’이라는 주제에 맞춰, 정들었던 물건들이 후배라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다시 한번 학교생활을 이어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장터에서 발생한 판매 수익금은 전액 ‘세종환경운동연합’에 기부될 예정이다. 기부처는 학생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정했으며, 나눔 장터의 취지인 '자원 순환'과 뜻을 같이하는 지역 환경단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세종환경운동연합은 금강·미호강 보전과 수달 보호 활동을 비롯해 ‘쓰레기 줄이기’ 실천 및 재활용 정거장 운영 등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기후 행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학생들은 이번 나눔 장터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판단해 최종 기부처로 결정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6년 동안 정들었던 물건이 후배들에게 전달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수익금이 우리가 사는 세종의 환경을 지키는 데 쓰인다고 하니 더욱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윤보영 교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고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실천 중심의 환경·인성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은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기부처를 정하고 나눔을 실천한 이번 행사가 살아있는 환경·민주 교육이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나눔의 기쁨을 알고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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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근휘 01-13 16:21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속 스키산업 살리기… 도내 스키업계와 해법 찾는다

    [울릉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13일 오후 2시, 춘천 엘리시안 강촌에서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도내 스키장 경영책임자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스키 산업 위기 대비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운영 기간 단축과 이용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스키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민‧관‧학이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도내 스키 산업은 기후 변화와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으로 과거 평균 120일에 달했던 운영 일수가 최근 80~100일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이용객 또한 전성기였던 2010~2011년 시즌 대비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기온 상승으로 제설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사용량은 증가하는 반면, 매출은 줄어들어 스키장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기요금 피크제와 국공유림 대부료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이는 지난 10여 년 간 스키협회에서 중앙정부와 한국 전력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온 사안이다. - 전기요금 피크제는 제설기 가동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의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1년치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비시즌에도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다. - 국공유림 대부료 역시 매년 공시지가와 대부료율 인상으로 운영사가 체감하는 부담이 과거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는 전기요금 기본요금 산정 기준의 계절별 차등 적용 방안과 함께 국공유림대부료에 대해서는 공공 체육‧관광 인프라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대부료 인하 또는 감면 특례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스키의 생활체육 전환 및 청소년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청 협력 사업 ▲기후 위기에 대응한 사계절 복합 리조트 전환 전략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임충희 한국스키장경영협회장은 “스키장은 강원도 겨울관광과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핵심기반 시설로 지역 상권과 일자리, 관광, 산업 전반을 함께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스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금이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 12개 스키장 가운데 3곳을 제외하고 모두 강원도에 위치해 있다”며, “도는 현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겨울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스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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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근휘 01-13 16:20

    '행정통합 주민 삶과 밀접…자치구 역할 중요' 광주광역시-5개 자치구, 현장 중심 행정통합 추진

    [울릉신문]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5개 자치구 구청장 간담회’를 열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고광완 행정부시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통합되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추진 경과와 향후 로드맵을 설명하고, 통합을 통해 기대되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의와 공감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행정통합이 지역 소멸과 성장 정체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선택임을 확인하고,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광역 경제·행정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초 자치의 기능과 권한을 존중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앞으로 자치구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현장 중심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행정통합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성패는 결국 시민들의 지지에 달려 있다”며 “주민들이 통합의 필요성과 혜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청장님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합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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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근휘 01-13 19:14

    2026년, 더 촘촘한 복지…복지예산 25% 시대

    [울릉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사회복지예산으로 1조 9,726억원을 편성하며 ‘복지예산 25% 시대’를 열었다. 도 전체 예산 7조 7,874억 원 중 복지예산 비중은 25.3%로, 제주도 출범 이래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민선 8기 공약인 ‘사회복지예산 25%’를 달성한 것으로, 전년(1조 7,874억원)보다 10.4% 늘었다. 이번 예산은 돌봄 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됐다. 분야별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가 5,634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청소년 4,363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3,396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7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해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됐다. 2026년에는 생활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 시행된다. 신규 사업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조부모의 육아가치를 인정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2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1명당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받는다.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제외된다.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격확인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결정되면 2월 1일부터 손주돌봄을 시작해 3월부터 수당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읍·면 지역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에게 월 10만원의 교통비가 새로 지원되고,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중식비 지원도 시작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처음 지원한다. 기존 복지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제주가치돌봄 무상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넓어지고,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다.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의 보호대상아동 문화활동비는 초·중·고 모두 1만원씩 인상된다. 보육·돌봄 환경도 개선된다. 어린이집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대 3에서 1대 2로 낮아져 교사 부담을 덜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월 1~2만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월 2만원↑)도 인상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은 연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늘어나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노인과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지난해 228만원에서 올해 247만원으로 19만원(8.3%),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에서 395만 2,000원으로 30만 4,000원(8.3%) 각각 인상된다. 제주시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며,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고충상담 콜센터(1833-9514)가 새로 운영돼 현장 종사자 보호를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연령이 1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월 최대 43만 2,000원에서 43만 9,000원으로 인상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2026년 복지예산은 돌봄 공백을 메우고 생애주기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투자”라며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활밀착형 복지 투자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생활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가 장애인과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제주도는 제주가치돌봄과 제주형 건강주치의의 연계를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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